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완벽 가이드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절차

전세사기 피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하고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피해자가 구제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피해 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경매로 인한 차익을 지원합니다. 피해자들은 LH가 낙찰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추가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한도 상향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추가로 2억 원을 인정받을 수 있어 최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