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병원 및 약국 방문 시 신분증 지참 의무화는 건강보험 자격 도용과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전까지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으로도 진료 접수가 가능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 시행 날짜 및 적용 범위
이 제도는 2024년 5월 20일부터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시행됩니다. 모든 환자는 초진이든 재진이든 관계없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참해야 하는 신분증 종류
병원이나 약국 방문 시 지참해야 할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등이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되므로 스마트폰을 통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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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소개, 이용안내, 발급안내, 도난/분실 신고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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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 후, 건강보험 자격 본인 확인 QR을 접수처에 제시하면 됩니다. 이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 확인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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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병의원에서 시범운영 중으로 스마트폰 QR스캔으로 건강보험 자격확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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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 - Google Play 앱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원을 방문할 때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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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절차
진료 접수 시,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신분증을 통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며, 이 과정은 건강보험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단, 본인 확인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세 미만의 환자,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환자 등은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만약 신분 확인이 되지 않아 비급여로 진료를 받았다면, 2주 안에 병원을 재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주 안에 제출하면 건강보험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조치는 국민의 건강보험 혜택을 보호하고,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병원이나 클리닉 방문 계획이 있다면, 신분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