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 부담금 정비 계획 요약

2024년, 정부는 총 91개의 부담금 중 36개를 정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중 18개는 폐지되고, 14개는 감면됩니다. 이번 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연간 부담이 약 2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담금 정비 배경

부담금의 정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 '준조세'라고도 불립니다.

정비 목적

부담금 관리법 제정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손질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조금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부담금은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감면되는 주요 부담금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희귀난치성질환자나 만성질환자 중 차상위 계층일 때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대상자들은 본인부담금의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발부담금: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은 2024년 한시적으로 100% 면제되며, 학교용지부담금은 50% 감면됩니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 출국납부금: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은 4,000원 인하되며, 면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된 분담금은 3년간 50% 인하됩니다.

 
개발부담금 면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2024년 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 상세 안내

 

폐지되는 주요 부담금

•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이전에는 영화 티켓 가격의 3%가 부담금으로 부과되었으나, 이제는 폐지됩니다.
• 학교용지부담금: 분양사업자에게 부과되던 부담금으로, 분양가격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부담금도 폐지됩니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던 부담금으로, 요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다가 최종적으로 폐지됩니다.
•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시행자에 부과되던 부담금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면제된 후 폐지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영세 자영업자 대상으로 인하되었던 부담금이 폐지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이 인하되었던 부담금이 폐지됩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규제가 완화되었던 부담금이 폐지됩니다. 2024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은 1,237,000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가산 부담기초액은 1,311,220원에서 2,060,740원 사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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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은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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