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 8월 30일 2023년도 기준 중위 소득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변화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복지혜택을 받게 되니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란 무엇일까?
기준 중위 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하게 됩니다. 이 값은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 늘어나면 그동안 복지 혜택을 보지 못한 경계에 있던 분들이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 어떻게 변하였는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 소득을 5.47% 인상한 기존 153만 6324원에서 162만 289원(4인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값은 기본 증가율 3.57%와 함께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을 변경하고, 1,2인 가구 지원 강화 차원으로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 증가율 1.83%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복지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중위소득 변화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의 변화는?
2023년도 기준 중위 소득에 따른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도 확정되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기존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위의 표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혜택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그동안 아쉽게 지원받지 못하셨던 분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