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발표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과 이행계획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계획의 주요 내용과 공정보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 외과계 및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 5조 원 이상 투자: 중증 질환 분야의 의료 전문가를 유치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고도의 의료 기술과 지식을 보유한 의사들이 해당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의료기관 간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의료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료 전문가들 간의 지식 공유를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의료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합니다.
-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전문 의료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는 병원을 지정하여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의사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지역의료 강화
- 상급병원-중소병원-의원 역할 정립 및 네트워크 강화: 지역의료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의료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지역의료 기관들이 수요와 기능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도록 합니다.
- 지역완결 전달체계: 지역의료를 지역 내에서 완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지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격협진 등 디지털 기반의 지역의료를 활성화합니다.
- 지역의료 인력 강화: 지역의료 기관에서 필요한 의료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유치합니다. 지역의료 기관 간의 인력 공유를 통해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합니다.
의료사고 안전망
-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2024년에 보험과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합니다. 특례법 도입 전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의료사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 ‘의료분쟁조정법’ 상 조정과 중재 참여 거부 시에는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합니다. 의료분쟁 조정과 중재 제도를 혁신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의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합니다.
- 응급실 안전 강화: 2024년 중에 응급실 환자와 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합니다.
2025년에는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와 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정 보상
- 필수의료 친화 공정 지불‧보상체계 개편
- 비급여‧미용의료 관리체계 확립
이러한 4대 개혁 과제를 통해 무너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