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휴면상태의 계정이 휴면해지되었다는 연락을 자주 받지 않으신가요?? 오랫동안 시행되었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의 도입과 어떤 이유로 폐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그로 인해 달라지는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
2012년,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15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사업자는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안전하게 분리 보관해야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의 폐지
2023년 9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기관은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휴면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로 인해 온라인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휴면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용자는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계속 이용할지, 탈퇴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휴면정책 변경 시 가입자들에게 사전 안내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야 합니다.
마무리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의 폐지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 변화는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새로운 책임과 자유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보다 유연한 휴면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가져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