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사법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간호 서비스 수요 증가와 간호사 역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사 면허 및 자격 규정
- 간호사 면허 취득 요건 및 절차 명시
- 간호사 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의무화
간호사법은 간호사 면허 취득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간호사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자질과 역량을 높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간호사 업무 범위 및 권한 확대
- 간호사의 독립적 진료 권한 인정
- 간호사의 처방권 및 진료 협력 권한 부여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도 독립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일부 처방권과 진료 협력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
- 간호사 근무 환경 및 근로 조건 개선
- 간호사 인력 수급 및 양성 정책 마련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근로, 폭력 등 간호사의 어려운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간호사 인력 수급과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체계화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화
- 간호·간병 인력 자격 및 교육 기준 마련
간호사법은 간호와 간병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도화하고, 관련 인력의 자격과 교육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호·간병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간호 관련 단체 법적 지위 강화
- 대한간호협회의 법정단체 지위 확립
-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간호사법은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호 관련 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공식화하고, 간호 분야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간호사 권리 및 책무 명시
-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 규정
- 간호사 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를 명시하고, 간호사에 대한 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마무리
이와 같이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처우 개선 및 간호 서비스 체계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이며, 2024년 1분기 내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호사법은 간호 분야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법안이지만,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간호사법의 추진 과정과 그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