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의료보장제도로서, 전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2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수립된 정부 법정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건강보험 관련 제도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지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배경과 과정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공급 위기, 의료서비스 변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우려 등의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초연구, 추진단, 자문단,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ㅣ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ㅣ2024. 2. 4. (youtube.com)
국민건강보험 수립 방향과 추진방향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의료인력 배치: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인력이 적절히 배치되도록 지원합니다
- 보상 체계 개선: 의료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개선하여 의료인력의 업무 만족도를 높입니다.
- 의료기관 지원: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서비스 품질 관리: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향상시키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모든 국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지역별로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취약계층 지원 강화: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 건강한 삶 보장: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건강증진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향상시키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 체계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의료비 지출 증가 억제: 의료비 지출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보험료 부과 체계를 형평성 있게 개선하여 보험료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 비율을 조정하고,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의 재정 운용 방안을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의료 기관의 경영 안정화를 돕고, 의료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관 경영 안정화: 의료기관의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의료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촉진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정적 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 마련: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를 적절히 조절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선순환 구조 마련: 의료기관의 경영 안정화와 의료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미칠 영향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방안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며, 이는 시민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것입니다.
의료 접근성 개선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방안을 통해 모든 시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특히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던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비 부담 감소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통해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게 되며,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입니다.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방안을 통해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며, 이는 시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건강보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보건복지부의 발표 자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